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 2019년06월15일 · 18/20
18.「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5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3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