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5월25일 · 19/20
19.다음 중 제3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 것은?
1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취소청구소송
2
구 해상운송사업법 에 근거한 신규선박운항사업 면허허가처분에 대한 당해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
3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취소청구소송
4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 허가처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이유로 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