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5월23일 · 8/20
8.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이다.정답
2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제목ㆍ일시ㆍ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4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행정청이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