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5월22일 · 14/20
14.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정답
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있다.
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기관은 재결청이다.
4
무효등확인심판에 있어서도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2. 심판법상 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 심리, 재결 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 4. 무효등 확인심판은 사정재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