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5월22일 · 17/20
17.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정답
해설
권리의 취소를 취소하면, 권리가 되살아남으로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다른 경쟁업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