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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5월22일 · 19/20

19.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대집행법상 2차, 3차 계고처분

2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3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4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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