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5월22일 · 3/20
3.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조사에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는 포함되지만 출석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정답
3
조세에 관한 사항도 행정조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4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