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5월22일 · 9/20
9.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절차,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3
행정청은 공청회 개최시 질서유지의 곤란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를 실시하여 공청회에 대신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를 관련전문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적절한 발표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해설
1. 행정절차법에는 - 처분 / 신고 / 행정입법(예고) / 행정예고 / 행정지도....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이유제시 제외 가. 신청 내용을 그대로~~ 나. 단순, 반복적인~~ 다. 긴급히 필요~~ ▶ 위 (가)의 경우, 처분 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