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5월12일 · 2/20
2.행정범 및 행정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범의 경우에는 과실행위를 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법률 규정 중에 과실 행위를 벌한다는 명백한 취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2
행정범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의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아울러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3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처벌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정답
4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해설
행정법규에는 종업원이나 대표자 외에 법인에게도 재산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인이 지는 책임의 성질은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 즉 법인 자신의 과실책임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