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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3월22일 · 13/20

13.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13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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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의회 불심임의결만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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