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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3월22일 · 3/20

3.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2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사업승인처분

3

「주민등록법」상 최고ㆍ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정답

4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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