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6월21일 · 14/20
14.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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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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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3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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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