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1/20
1.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2
정지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 반하여,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당사자에게 부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해야 한다.정답
4
철회권유보의 경우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해설
3. 당사자에겐 조건보다 부담이 유리함. 4. 철회권유보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때 이익형량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