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20/20
20.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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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은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사실상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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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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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압류는 체납국세의 징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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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과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해설
4) 독촉과 체납 처분은 처분성이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임 그러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