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3/20
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이외에도 신고,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에서 찾고 있다.정답
해설
4. 헌재는 행정절차의 근거를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