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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9/20

9.판례에 의할 때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9번 문제 이미지
1
ㄱ, ㄹ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정답

해설

ㄱ. 추첨: 사실행위 ㄴ. 수갑 및 포승: 권력적 사실행위 ㄷ.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수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ㄹ. 졸업증 안줘 통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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