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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8/20

8.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8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ㄹ

2

ㄱ, ㄷ, ㅁ, ㅂ정답

3

ㄴ, ㄹ, ㅁ, ㅅ

4

ㄷ, ㅁ, ㅂ, ㅅ

해설

ㄴ.사법행위 민사소송 ㄹ.기본계획 처분성 부정 ㅅ.우선순위결정은 확약. 처분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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