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20/20
20.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정답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ㄱ.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잘못알아 각하결정을 했고 불복절차 시정절차도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ㄴ.위헌전 판결을 근거로 행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공무수행이였다고 볼 수 없다. ㄷ.법령의 위탁을 받은 한국토지공사는 대집행주체(행정주체ㅇ,공무원X) ㄹ.처분이 위법한것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