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6/20
6.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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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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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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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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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해설
1.부담이 아닌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담이 아닌 부관이므로 쟁송대상 안됨. 2.컴퓨터사용허가를 해주면서 모니터,키보드,마우스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와 비슷. 3.부담의 적법여부는 부관을 붙일때의 당시이기에 법령이 바뀌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어도 그 전의 부담이 위법하게 되는건 아니다. 4.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본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