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6월05일 · 1/20
1.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4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정답
해설
4.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관보 내용 해석, 적용 시기 등에서 같은 효력을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