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6월05일 · 18/20
18.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2
ㄴ
3
ㄱ, ㄴ정답
4
ㄴ, ㄷ
해설
ㄱ.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ㄴ. 파면처분을 취소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ㄷ. 복무기간이 만료되어서 소집해제가 되어서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