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6월05일 · 5/20
5.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 × (나) × (다) ○ (라) ○정답
2
(가) ○ (나) ○ (다) × (라) ○
3
(가) ○ (나) × (다) ○ (라) ×
4
(가) × (나) ○ (다) ○ (라) ×
해설
(가) 공적 의사표명 있은 뒤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그 공적 의사표명이 실효됨(95누10877) (나)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2009두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