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2년06월18일 · 19/20
1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2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정답
4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해설
1. ㄱ특허 ㄴ인가 2. 당사자소송 3,4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행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권자인 조합이지 구청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