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2년06월18일 · 3/20
3.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정답
4
ㄱ, ㄴ, ㄷ, ㄹ
해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재량에 속함 cf*) 대기환전보전법상의 배출시설허가는 강학상 허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재량에 속함 cf*) 대기환전보전법상의 배출시설허가는 강학상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