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6월10일 · 13/20
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ㄹ
4
ㄷ, ㄹ
해설
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를 통해 비공개사항을 규정할 수 없음 ㄹ.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를 통해 비공개사항을 규정할 수 없음 ㄹ.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