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5년06월21일 · 1/20
1.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3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