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5년06월21일 · 18/20
18.｢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해설
2.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만 가능. 제3자는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