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8년05월25일 · 7/20
7.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2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3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4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해설
3.특별예산 거부권행사 가능. 세출예산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불가능. 96년 항목별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클린턴이 종종 사용했으나 98년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세출예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