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0년05월22일 · 17/20
17.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2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3
옴부즈만은 보통 국민의 불평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4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정답
해설
4.옴부즈만의 행위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고 행정지도에 가깝기 때문에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