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0년05월22일 · 7/20
7.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정답
2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통합하여 운용된다.
3
통합예산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4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해설
지출 통제 예산은 개개의 항목별 통제가 아닌 예산 총액만을 통제하고 구체적 항목별의 지출은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