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1년06월13일 · 10/20
10.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2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3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정답
4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해설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의 견해 1.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목표 2. 타당성 있는 인과이론 존재 3. 정책집행자 및 정책집단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제재와 유인수단 4. 의욕적이고 능력있는 정책 집행자 5.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6. 인과이론이나 지지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최소의 환경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