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2년05월12일 · 10/20
10.우리나라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정답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3.지자체 기금은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행안부장관의 승인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