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현대적 예산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해설

１0사전승인의 원칙 － 전통적 예산원칙 ２0보고와 수단구비 원칙、３0다원과 신축 원칙、 ４0계획과 책임 원칙 － 현대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전통적 예산원칙의 비교 １）전통적 예산원칙（예외사항 있음） －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 예산＝결산、 계획대로 정확하게 지출되어야 함0 － 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가능한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일한 예산으로 정리하고 일반화계예산으로 국가의 활동을 집행 － 공개성의 원칙：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의 공개 － 사전승인 원칙： 행정부는 국회의 사전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함0 － 통일성의 원칙： 세입은 국고를 거쳐 세출되어야 함0 － 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모든 수입지출은 예싼에 이록되어야 한다0 － 명료성의 원칙： 예산의 내역과 용도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단순해야 함0 － 한정성의 원칙： 의회가 지정한 목적이나 금액 시기내에서 예산 집행 ２）현대적 예산원칙（스미스가 제시한 행정부 우위 원칙、통제＋신축성 강조） － 사업계획의 원칙：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을 연계해야 함0 － 책임의 원칙：합법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추구하며 행정의 책임성 확보 － 보고의 원칙：예산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 － 수단구비의 원칙：재정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 조화 － 상호협력의 원칙：중앙 예산기관、 각 부처 예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다원적 절차 원칙：사업성격별 예산절차의 다양성 추구 － 시기 신축성 원칙： 계획한 사업의 시점을 행정부가 신축적 조정이 가능해야 함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