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3년08월24일 · 16/20
16.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3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4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정답
해설
공개성 원칙 예외 - 신임예산(목적을 정하지 않고 알아서 사용하도록 함)、 안보관련 예산、 특수활동비 목적세는 통잀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 (+특별회계、수입대체경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