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3년08월24일 · 7/20
7.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2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TVㆍ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3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정답
4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해설
분배정책의 사례) 신국제공항 건설, 국유지 관리등 경쟁적 규제정책의 사례) 독과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환경오염규제 재분배정책의 사례) 누진세, 부의 소득세, 생활보호법, 통합이료보험 정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