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6월21일 · 16/20
16.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2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
4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정답
해설
1.총액계상예산사업 = 총괄예산 = 총액계상예산 총괄배정예산 = 지출대예산 = 우리나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 운영예산 = 지출통제예산 예산총액만 통제. 세세항목 지출에 대해서는 재량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 3.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파악. 융자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 흑자요인이나, 이를 해당연도의 적자요인으로 본다는 비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