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6월21일 · 18/20
18.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정답
3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4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해설
2.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