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6월21일 · 3/20
3.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배분정책－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정답
2
규제정책－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3
재분배정책－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4
구성정책－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해설
1.배분정책은 비용부담집단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갈등과 타협 보다는 갈라먹기식 결정이 이루어지며 상호 불간섭 내지 상호 수용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