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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6월21일 · 6/20

6.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6번 문제 이미지
1
①정답
2
②
3
③
4
④

해설

ㄱ.고객 정치상황 -농산물 최저가격규제,수입규제,각종 직업면허 사업인가 등 경제적규제 ㄴ.대중적 정치상황 -독과점 불공정거래규제, 신문방송 출판물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규제, 낙태규제, 종교규제 등... ㄷ.이익집단 정치상황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규제, 도매업자 백화점 상점업자 사이 관계 규제, 의약분업 이익집단 대립 등.. ㄹ.기업가적 정치상황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 대부분 사회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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