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5년03월14일 · 18/20
18.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정답
4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 채택 기관 대립형 : 자치정부의 조직에 있어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운용해 나가는 방식 기관 통합형 :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