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5년06월27일 · 16/20
16.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정답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4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1. 국가재정법 33조 - 회계연도 개시120일 (2021년 기준)전까지 국회 제출. 헌법 54조 2항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제출 3. 배정 재배정은 예산통제에 해당 4. 준예산제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