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5년06월27일 · 18/20
18.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2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3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ㆍ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정답
4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해설
3.레저세는 종전의 경주.마권세를 02년에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종전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변경된 것. 현재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