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3월19일 · 14/20
14.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샐러몬(L. M. 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정답
3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4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해설
2.샐러몬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 직접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직접적 수단이 적절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