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3월19일 · 18/20
18.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정답
2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3
질의민원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4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해설
1. 16년 2월 개정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합민원이 아니라 다수인관련민원에 해당.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승인,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