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6월17일 · 1/20
1.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4.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형식이므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은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