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12월16일 · 10/20
10.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한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2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정답
3
연금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4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해설
비기금제(부과방식) -당해연도 급여지출 재원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 -시행초 적은부담, 인플레나 투자위험 무관. -후세대 부담과중, 재정 운영 불안, 인구구조변화에 취약 기금제(적립방식)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으로 기금을 적립 -보험료 평준화(세대간 공평성), 연금재정 안정화(경기변동 무관), 인구구조 변화에 무관(노령화 등) -시행초 부담 과중,장기적 예측 곤란(투자위험 노출),인플레 취약(연금급여 실질가치 유지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