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12월16일 · 12/20
12.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2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3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4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정답
해설
4.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상호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건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중앙 내각책임제와 같은 방식. 2.기관 대립형은 의결기관 집행기관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