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8년05월19일 · 6/20
6.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3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4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정답
해설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재정 3대 기능. 1.자원배분 기능 2.소득분배(재분배) 기능 3.경제안정 기능. 4번의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성과를 내기위해 관료를 통제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