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0년06월13일 · 20/20
20.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ㄷ
3
ㄱ, ㄴ정답
4
ㄴ, ㄷ
해설
ㄱ.민원행정은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 ㄴ.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단체를 뜻함.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자(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따라서 행정기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인 신분 ㄷ.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준다는점에서 행정구제수단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