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1년06월05일 · 16/20
16.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2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정답
4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재정법] 제 43조(예비비) 2항에 따르면 에 대한 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